'다주택 보유'가 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최정호 후보- 연합뉴스

"어느 국민도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건 포부다.

이외에도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주거와 교통, 안전 등의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이 없도록 하고,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슈퍼-급행버스체계(BRT) 등을 통해 1시간 이내의 출퇴근 시간 확립과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에 '미세먼지 안심지대' 구축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의 핵심 공방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논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닌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방어했고, 자유한국당은 '보유한 주택이 모두 투기지역에 속한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라고 비난했다.

최 후보자는 한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의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이후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의 아파트를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최 후보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은 물론,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 군 복무, 정관예우 등이 거론되지 않은 건 오랜만에 신선했다는 반응과 함께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 착잡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