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대자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들 '숨은 대재산가'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업 사주도 있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7명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조완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