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시행 기초연금 30만원 소득 인정액 결정…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5만원·부부 가구는 8만원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은 월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