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학 캠퍼스 등 '도로 아닌 곳' 교통사고 매년 증가…단속·처벌 어려워 관련 법 개정 필요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구역도 도로로 간주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5∼2017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498만건 중 이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가 78만건(15.7%)을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 단지 및 대학교 내 도로, 노외주차장이나 1만㎡ 이상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로 교통사고는 2015년 136만건에서 지난해 142만건으로 4.5% 증가했다.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4만건에서 27만건으로 12.3% 증가했다.

주행속도가 높지 않아 사망자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매년 평균 7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차대차 6만9607건(78.8%), 차와 사람간 1만4876건(16.8%), 차 단독 3908건(4.4%) 등이다. 도로 사고(12.3%)보다 인명피해 발생 비중이 컸다.

인명피해, 즉 차와 사람간 사고 중 법규 위반은 구역 내 횡단보도 침범(46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64건), 보도 침범(44건), 무면허 운전(36건), 뺑소니(21건) 순이다. 차량피해(차대차 및 차 단독) 사고는 음주운전(1876건), 중앙선 침범(978건), 무면허 운전(821건), 뺑소니(170건) 순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대학 등 도로 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어렵다. 이들 구역도 도로로 간주하는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