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9·13대책을 반영하게 되면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000명이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19만7000명이지만, 이들의 세액은 총 19억원, 1인당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이들은 과표가 낮아 9·13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세법개정안에 9·13대책을 반영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는 9673억원이다. 여기에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985억원을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2조9658억원이 된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000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전체 주택분 과세인원은 47만명으로 참여정부 당시 최대 규모인 48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예정처는 "내년 전체 종부세액은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보다 48.3% 증가한다"며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