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실태조사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앱스토어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애플 앱스토어 과대 수수료)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애플 스토어에서 음원 서비스인 멜론 이용권을 내려받으면 다른 곳보다 사용료를 더욱 지불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멜론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앱 마켓별로 멜론 이용권 가격을 비교한 결과 PC나 모바일웹,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하면 월 1만30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만7000원으로 4000원이 더 비싸다. 그는 "멜론 이용권을 PC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안내를 못 하도록 애플이 조처하고 있다고 한다"며 "잘 모르고 아이폰에서 내려 받으면 '호갱'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런 이용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해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