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 문제…동성혼은 반대"

질의에 답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동성애는 개인 취향에 대한 문제니까 개인의 자유 영역에 맡기고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거나 침해하면 문제가 다르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동성혼 제도에 관해 이 후보자는 "결혼 제도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고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것은 시대 변화나 국민 인식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지칭하는 '계간'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 같은 것도 고려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흉악범죄 발생을 막는 위화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민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을 평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