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증액안한 건설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동탄지구 조경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더 받기로 하고서, 하도급업체와는 법에서 정한 기일을 넘겨 증액 변경계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산건설은 법정 기일보다 2개월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과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것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