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넘는 만기임박 고금리 대출, 안전망대출로 전환…2020년까지 운용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가 만기 임박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자의 편의를 감안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