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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지난해 1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t의 2배가 넘었다.
그동안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를 계속해 온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나온 데 이어 11월에는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결의안까지 채택됐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