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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70억원대의 금융비리가 발생한데 이어 자회사 대표가 2억여원을 착복했다가 사임했다. 여기에 중앙회가 단위금고로부터 고액의 교육비를 받아 유용했다는 고발도 제기됐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920억원 규모의 새로운 연수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눈총을 사고 있다.
2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채권추심 전문회사 MG신용정보의 전 대표이사 A씨가 성과보수 문제로 사임했다. A씨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의 국내 자회사인 B사와 부실채권 추심 계약을 맺고 성과보수로 2억여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계약만 전담하는 팀을 사내에 구성하고 본인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중앙회가 감사에 나섰고 지난 9월 성과보수 계약은 법적문제가 없지만 성과보수를 받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2억여원의 성과급을 내놓고 사임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천안 지역 새마을금고의 70억원대 금융비리를 수사해 이사장과 지점장, 대출알선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한바 있다. 천안시의회 의장 출신인 이사장 C씨는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본잠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재산도 없는 소속 직원을 내세워 대출받게 해준 혐의 등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A씨가 별도 추심팀의 팀장을 겸임한 건 아니지만 관리한건 맞다"며 "2억여원의 성과급을 전액 환수한 건으로 착복사건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천안시 사건 역시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억원 규모라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가 단위금고들에게 교육과 워크숍에 쓴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걷어 유용했다는 진정서도 접수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고, 은행보다 많지만 동종에선 우수?
행자부는 올 3분기까지 발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예금횡령 등)는 9건, 사고금액은 1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천안 새마을금고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12명이 18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고, 2014년에는 사고 10건에 사고금액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32건, 사고금액은 총 328억원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11년 36억원, 2012년 31억8000만원, 2013년 203억9000만원, 2014년 47억원, 2015년 6월말까지 9억8900만원이다.
최근 5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와 부실대출로 인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해 주고 결손처리한 것만 7000억원(2015년 기준)이다. 부실대출 증가와 여유자금손실로 인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34곳에 2055억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회수 불가능한 판정을 받아 결손처리된 것은 4985억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자본금은 작은데 사건사고는 더 많다고 지적하지만,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며 "농협과 신협 등 비슷한 운영형태를 가진 곳들은 물론, 동종인 상호금융업계와 비교하면 오히려 양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부정부패 '금고감독위' 신설해 막는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상 부실의 위험성이 높은데 반해 연체율이나 여신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1300개가 넘는 지역금고를 운영하다보니 지역 내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돼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이들이 간혹 나온다"며 "지역금고의 이사장이 각 지역별 선거로 선출되다보니 이 같은 비리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지만 금고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중앙은 물론, 지점별 다양한 감사 시스템이 갖춰져 전문가들에 의한 상시 감시가 이뤄지는데 반해,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정부조직이 관리하다보니 허점이 많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지난해에도 줄줄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에서는 183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외제차와 현금 2억원을 챙긴 간부와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천안에서 11억5000만원을 대출한 지점장이 감사가 시작되자 유서를 쓰고 자살한 일이 있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청주에서 건설업자 등에게 100억원대 금액을 불법대출해준 이사장 등 간부들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등 내부 자정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제주와 천안 등에 기존 연수원이 있음에도 920억원을 들여 새로운 연수원을 건립 중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 고성군 소재 56만8549㎡ 터에 조성 중인 새로운 연수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숙박시설 130실, 회의실 9실) 규모다. 매년 9만여명의 교육과 휴양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연간 약 50억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년마다 금융감독원과 감사를 진행하고 매년 40개 지역금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 자정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고감독위' 설립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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