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첫 25% 넘어… 불황에도 세금 등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24.6%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 2000년 21.5%로 상승하며 20%대에 짐입했다. 이후 2005년 22.5%, 2006년 23.7%, 2007년 24.8%로 상승하다가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 24%대를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를 넘어섰지만 OECD 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와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3곳뿐이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이어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이 40%대로 나타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34.3%로 우리나라에 비해 9%포인트 높다. 현재는 낮지만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역시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32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전년대비 상승했고 7개국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복 기자 [e-mail]

OECD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