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40%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정훈·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다겸 연구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데이터를 이용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net worth)가 중위자산가구의 50∼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2026만원,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013만∼3039만원이었고, 자산 중위값은 7546만원, 자산중산층 범위는 3773만∼1억1319만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산을 연금화해 소득과 합산한 소득-자산 기준 중산층 범위는 1236만∼3709만원이었다.
이 기준으로 전국 가구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였고, 저소득층은 18.5%, 고소득층은 26%로 나타났다.
자산중산층은 33.1%, 하위층은 31.6%, 상위층은 35.3%로 집계돼 소득중산층 비율에 비해 자산중산층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계층을 상호교차해 분석한 결과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중산층인 가구는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18.5%)와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19.2%)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산 하위층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중산층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생활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가구 중 4가구꼴인 전체의 37.7%가 이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결과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