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황호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이강덕 관훈클럽총무,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장 등 언론 5단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언론계의 공동 자산인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연수원을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언론계를 위한 공익시설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윤선 장관은 이에 대해 "두 시설의 문제는 의원 시절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을 봐서 대략 알고 있다. 두 시설은 자산적 가치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의 발전, 언론이라고 하는 상징적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 대표들은 "언론인을 위한 시설이 방송광고 판매조직 밑에 있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관리·운영은 언론정책의 총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구가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언론인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바코 지분의 100% 소유자인 정부가 코바코를 감자(減資)하는 방식으로 관련 시설을 환수 후 조치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 앞서 지난 7월 8일 신문협회를 포함한 11개 언론단체는 프레스센터를 둘러싼 코바코의 건물 관리권 소송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코바코와 언론재단 간 프레스센터 관리 운영 계약이 파기된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한 정부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방통위와 기재부는 코바코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언론재단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코바코는 지난 6월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8월 22일 첫 조정이 열렸으며 10월 17일 2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프레스센터는 1985년 언론계의 공동자산과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의 전당으로 운영돼 왔다. 프레스센터는 당시 옛 '신문회관'(서울신문과 건물 공유) 자리에 건립됐다. 15개 언론단체들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었던 구(舊) (사)한국신문회관은 이를 위해 전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 나머지 건설비용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정부를 대신해 보유하고 있던 공익자금을 투입했다. 당시 정부의 조정에 의해 소유권 등기는 코바코와 서울신문사 앞으로 했으며, 코바코 지분 건물분에 대한 관리운영은 언론재단이 맡아왔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코바코와 언론재단 간 갈등의 발단은 2012년 국회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명 미디어렙법)의 제정이다. 이 법으로 코바코의 소관부처가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뀌었고, 코바코가 소유한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권한도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넘어가면서 분쟁의 실마리가 만들어졌다.
코바코는 미디어렙법 통과 후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노조가 경영진을 상대로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을 언론재단에 계속 위탁할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하자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 6월28일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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