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 연구 중단·연구비 유용 등으로 5년간 혈세 295억 낭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이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295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중단 및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7월)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연구 중단 및 연구비 유용 등의 이유로 연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총 28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중단 유형을 보면 같은 기간 총 9건의 연구과제가 제대로 된 성과 도출도 없이 도중에 중단됐다. 중단된 연구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해도 총 271억원에 달한다. 연구가 중단된 사유로는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포기 1건, 연구과제 중복 수행으로 인한 중단이 1건이었다.

대표적인 연구 중단 사례로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2층 KTX 개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건의 경우 단일 연구과제로는 드물게 총 10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돌연 연구가 중단됐다.

연구비 비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총 19건의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유용, 허위증빙 등의 연구비 비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만 해도 총 24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십억대의 혈세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부당집행된 예산 24억 7000만원 중 4억 96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은 엄연히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향후 국토진흥원은 철저하게 연구비 집행 실태를 감독해 좀 더 중요한 연구에 투입되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게끔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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