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절도 급증…올해 상반기 3억원 피해

올해 상반기 불법 수도관 연결 등 수돗물 절도 범죄에 의한 지자체의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상수도 수돗물 절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자원공사가 수탁·운영하는 21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가운데 10개 지자체에서 49건의 수돗물 절도 범죄가 발생, 총 5만 8513톤을 절도 당했다. 이로인한 피해금액은 총 3억 8638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9479톤(2404만원), 2013년에는 1만 4099톤(3729만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엔 1320톤(2699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엔 5096톤(2257만원)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만 8519톤(2억 9977만원)을 절도당했다.

수돗물 절도 방법으로는 불법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3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계량기를 조작한 사례도 1건 있었으며, 사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상태에서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 기타 유형도 5건 있었다.

정용기 의원은 "올해 들어 수자원공사가 수탁·운영 중인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 절도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 며, "이대로 수돗물 절도가 계속된다면 향후에도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를 믿고 상수도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쌓아온 상수도 운영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수돗물 절도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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