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약 1억7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억75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국민 1인당 3번꼴에 해당된다.
한편 이같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방통위는 2013년부터 4년간 약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연구 용역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7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1000만명 넘는 고객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라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고객 정보를 팔아 37억여원을 벌었으나 과징금 1억80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는 시늉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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