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늘 결정…'불허' 가능성 커

구글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24일) 오후 회의에서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고, '포켓몬 고'를 비롯해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산업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부처는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반출은 협의체 참여 부처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허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협의체 회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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