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조세회피처 조사, 검찰이 나서야"

금융소비자원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한국인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금소원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전체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적인 수사드림팀을 구성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결과를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세청이 지금껏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과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진 신고라는 명분으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 수익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세회피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를 상대로 위법 사실 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파장이 일고 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