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여전히 '카드 안받는' 비중 높아

변호사나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2684명 중 가맹사업자는 8만8721명 86.4%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집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의료업자 등이며 대다수 업종에서 가입률이 하락했다. 이들 업종의 가맹률은 지난 2010년 52.9%를 최고점으로 5년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가입률이 떨어지는 직업군은 건축사로 지난해 32.1%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1.5%포인트나 내려간 수치다. 감정평가사도 32.7%로 전년보다 3.2%포인트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건축사와 감평사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리사(66.6%)와 회계사(68.1%)도 전년대비 가입률이 각각 5%포인트, 5.5%포인트 낮아졌다. 세무사는 4%포인트 떨어진 73.5%, 변호사는 3.7%포인트 떨어진 79.1%였다. 의료업자(97.4%)는 전문직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대비 가입률이 0.1%포인트 상승했다.

오제세 의원은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권장할 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