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실시된 담뱃세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거둬들일 세금이 12조6084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6084억원(2015년 11조1717억원)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과 비슷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7조6639억원)와 부동산 자산 보유세(9조5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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