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자 7명중 1명 최저임금 이하 "OECD 최고 수준"

국내 노동자 7명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밖에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482원)에서 15달러(1만7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