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 3곳’ 대표 해임 건의…낙제점 왜 받았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116곳의 경영실적을 S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눈 결과,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이 안 좋은 데다, 뇌물수수나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떨어트렸고, 안전점검이나 관리 노력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

정부 규정상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나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건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

한국 가스 공단과 한국 정보화 진흥원, 선박안전 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빠졌다.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한편, 공공기관 116곳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고, 한국공항공사와 도로공사 등 1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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