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메르스 확산 공공의료체계 문제 "공공병상률 12% 불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빠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데에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공공병상수는 1.19병상으로 비교 대상 24개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24개국 평균 1000명당 공공병상수(3.25병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병상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9.56병상으로, OECD 조사대상 31개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곳도 대부분 민간병원이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격리대상 환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국공립병원만으로는 격리병동으로 활용할 만한 1인실도 크게 부족하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공공병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공병원의 의료진이 메르스에만 매달리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다른 질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경실련 관계자는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모든 병원의 응급실을 격리병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민간병원에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체계의 부실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