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우선돼야”

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우선돼야"

청와대는 내일(11일)부터 시작되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알 오전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미래 세대는 향후 65년 동안 1천 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추가로 져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한다"며 "공무원 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내일까지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이달 임시국회에서 누리 과정 관련 법안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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