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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지난달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에이미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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