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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적극 추진할 방침인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전한 소액 팬들의 반발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규제에도 근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불법도박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고객의 불법시장 유입이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륜, 경정 고객 중 42.7%가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조사에서도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75조원(2012년 현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사이트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카드제 시행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 사행산업계 체 측은 "사감위는 과다몰입자를 방지하고 자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소액 이용자임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경마의 경우 90%가 3만원 이하 소액 이용자"라며 "이런 실정에서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카드제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강행은 불법시장은 뒤로 한 채 강제하기 쉬운 합법시장을 이용한 성과주의에 매몰된 졸속행정"이라고 맹비난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