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됐다며 관련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연맹은 정부가 정보 공개청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연맹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세금 폭탄'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충격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엉터리 세수 추계를 동원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 점인데 21일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땜질처방'이다"고 주장했다.
납세자 세 부담과 국가세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제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법 개정을 야기한 1차 책임자인 기재부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것.
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차례나 기재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도 이런 상세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맹은 지난 12일 '연말정산 주요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연말정산 증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고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재부로부터 '비공개' 회신을 받았다.
납세자연맹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세수추계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기재부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묵살하는 한편 '더 떼고 더 환급' 운운하며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오만함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세수추계가 엉터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증세추계를 했는지, 세수추계 관련 모든 세부자료 전체(원천자료)를 즉각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한 기재부가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이다.
한편, 연맹이 21일부터 시작한 '근로소득자증세반대 서명운동'에서 22일 오후 현재 1만4000명을 돌파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