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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8일 구제역 방역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가축 질병 관련 검역·방역 전문 컨트럴타워 기능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먹거리 안전, 검역, 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아시아 주변국 가축전염병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 내 검역, 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
가축질병방역체계 상 동물전염병의 방역 전문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임에도 구제역이나 AI 발생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이 조사·자문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지휘아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와 이원화 돼있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가축질병 사전예방부터 발생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윤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의원은 "미국은 농무성 산하 청급의(차관급) 동식물검역소(APHIS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호주도 농림수산부 산하에 생물안전청(BA)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을 정도로 검역소에 대한 강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청급 지위 상승 등 검역검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중앙검역,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