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하나-외환은행 통합 관련 오락가락 행보 눈총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해 비판을 받고 있다.

통합 승인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노사 합의' 요건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칙없는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측이 통합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 3개월간의 노사협상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협상지연의 이유는 노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노사는 작년 11월 조기통합 관련 대화단을 구성키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 2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작년 7월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는 (5년 독립경영 보장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는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측이 노조 합의 없이 '양행 통합 승인신청'을 금융위에 신청하려다 포기한 것도 신 위원장의 이런 방침과 무관치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작년말 노사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상황이 달라졌다. 통합에 따른 잡음을 언제까지 정부가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아 어떡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