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확대에 흡연자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되고, 커피전문점의 흡연석도 사라지게 됨에 따라 볼멘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금연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PC문화협회에 따르면, 2000년 초 2만1000여개였던 PC방은 금연구역 지정 이후 작년에는 1만1000여개로 줄어들었다. 최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전면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점 절반 이상인 53.1％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흡연자들의 세금을 일부 활용한 '분리형 금연정책'의 필요성이다. 흡연공간을 마련하면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 예로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금연 선진국에서는 거리 곳곳에 흡연공간을 따로 만들어 간접흡연 피해는 줄이고, 흡연권은 보장해주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일본처럼 흡연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음식점들은 환풍시설 등을 갖춘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에 500만~1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는 힘들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11년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 경우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설치비용의 4분의1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운영자 이연익씨는 "1000만명이나 되는 흡연자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시급하다"며 "금연구역을 확대하더라도 별도의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지정된 공간에서만 흡연하도록 바람직한 흡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