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유플러스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사건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LG전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통신 3사는 지난 2008~2010년에 모두 44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마치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이런 내용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