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수익 대비 인건비 비교 공시 된다

은행들의 과도한 인건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열린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은행의 수익 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별로 수익 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함으로써 혁신 성적은 낮지만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공개하고 시장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혁신성 평가와 관련, 기술금융의 확산과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가치를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인 경영실태평가(CAMEL)를 세계 표준으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하던 평가와 실적공시는 과감히 줄여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