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과도한 인건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신 위원장은 혁신성 평가와 관련, 기술금융의 확산과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가치를 평가지표로 제시했다.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인 경영실태평가(CAMEL)를 세계 표준으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시행하던 평가와 실적공시는 과감히 줄여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