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허가 업무는 균질화된 서비스로 예측가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다. 허가 신청 당사자인 금융회사를 상대로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 및 방식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또 검사·제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전자는 규제 타파, 후자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정밀진단과 사후관리, 경영진에 대한 책임부과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른바 신상필벌이다.
이번에 신설된 '기획검사국'은 청해진해운 특별검사 사례와 같이 대형금융사고 또는 금융비리 등에 대해 감독, 검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기에 현장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민원 평가에서 꼴찌를 하는 ING생명 등 보험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과 손보사인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민원 평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 고객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의 매년 민원 발생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현장에 나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민원 발생 평가에서는 교보생명·농협생명·흥국생명 등이 1등급, 알리안츠생명·에이스생명·우리아비바생명·ING생명· PCA생명 등이 5등급을 받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가 1등급, ACE손보·AIG손보 등이 5등급을 받았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