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보조금 지원 24시간 감시

휴대전화 시장을 교란하는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과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실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주민등록번호를 오는 7월부터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세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