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에 최근 발생한 불법 보조금 대란 원인으로 이통사들이 품질 관련 투자를 축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투자를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경쟁력 확보는 광대역 LTE 기지국 신설을 비롯해 통화품질 강화 무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기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손쉬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일단 가입자를 늘리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1일 보조금 대란 직후인 12일 갤럭시 S4 LTE-A에 40만원대 중반수준의 보조금으로 축소, 하루만에 SK텔레콤 번호이동 고객이 같은 모델을 공짜폰에 60만원을 받고 사는 고객과 40만원을 더 내고 사야하는 고객으로 나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SK텔레콤의 입장은 다르다. LG유플러스가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화품질 하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대규모 장애 등 LTE 상품서비스가 좋지 못한 LG유플러스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실적을 만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품질 강화 보다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늘려왔다는 것이 재무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통3사의 지난해 무선수익대비 판매수수료 비중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두 배에 달한다.
통화품질 관련 서비스 관련 투자, 멤버십, 고객서비스 등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 보다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뺏으려는 LG유플러스의 영업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조 7680억 원을 무선사업에서 벌어들이면서 2조 3380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출해 판매수수료 비중이 49%를 기록했다는 게 이유다.
KT보다 무선수익이 2조 이상 적었음에도 판매수수료는 오히려 더 많이 지출하며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는 설명. SK텔레콤의 판매수수료비중은 24.8%를 기록했다.
한편, 방통위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재 1월~2월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결과에 따라 과잉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되는 업체는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