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인터넷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을 불법사행 행위 단속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말산업중앙회(회장 대행 송강호), 한국말산업학회(회장 안중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한국승마관광협회(회장 송강호 변호사) 등 3단체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말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중호 서울대 경영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 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 서울시립대 최용선 교수(전 조세연구원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는 '말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인 경마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국력낭비를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100조 원에 이르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등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증세를 하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경제 중에서도 불법사행행위는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3조원에서 88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 재원만 잘 양성화하여 세금을 징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감위법에 의한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을 합법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사행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말산업 발전계획안 수립 필요, 말에 대한 낮은 국민적 관심도와 취약한 인프라 해결, 충분한 재원 확보, 경마산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 및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장외발매소 및 온라인 발매시스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포츠토토나 복권이 판매되는 곳에서는 마권도 함께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말산업육성법을 한국마사회법의 하나로 묶는 새로운 법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육성 방안'이란 주제로 말산업 육성 추진배경 및 현황,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등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말산업 육성 정책과 향후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도박산업, 과연 규제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는 도박산업 규제에 대한 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국내 도박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조 기자는 도박의 역기능만 보고 허가받은 사행산업마저 악행시하는 사회적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국민복지를 위해 사행산업 선진화를 생각할 때라며, 사행산업에 대한 사시(斜視)적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근절 대책'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는 불법사설경마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경마산업이 최근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이라는 산업적 성격과 국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성격 등이 강조되면서 종합산업으로서 다양한 순기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가 경마의 순기능적 요소를 훼손하고 나아가 범죄로서 사회내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설경마는 2005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는 2009년 22조3700억 원으로 최고치에 달했고 2010년 8조7천억 원, 2011년 9조77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최용선 교수는 '말산업 육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레저세와 소득세의 과제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권에 대한 레저세율을 최저 2% 인하와 더불어 타 사행산업에도 공평하게 레저세를 부과해야 하며,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도세에서 시군구제로 전환해 장외발매소의 원활한 설치와 안정적 운영으로 기초 지자체의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제고하고, 장외발매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조 원에 달하는 불법사설경마의 성행은 합법경마의 낮은 환급률이 원인이며, 경마의 지나친 사행성을 규제하는 것이 총액규제의 정책 목표라면 레저의 성격보다는 사행위주로 운영되고 합법경마보다 규모가 훨씬 큰 불법경마의 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마관련 세제 운영에 있어서 '선 세율인하, 후 세원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징세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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