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통신요금 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 통신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통신요금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통신사업자의 부담 가중으로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통신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수수료율에서 카드사가 제시하는 대로 36%이상 증가되면 연간 약 900~1,20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
통신사 카드결제는 대부분 통신요금 자동이체로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통신사는 은행 자동이체 전환, 제휴할인 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을 실시할 수 있어, 고객혜택 감소 및 민원 증가 등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실제 신용카드 축소 방안 및 가맹점 해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카드사에서 근거자료 없이 수수료율 수치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근거자료의 공개는 소송을 제기 받아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니 일부 가맹점에서는 감독규정 시행을 잠정 중지하는 소송을 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만들 당시 카드사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가맹점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그동안 높았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를 올리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며 물가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통신비, 4대보험 등의 수수료율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