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답풀이>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나요?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 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30년 후 만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된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낮은 보험료로 출발했다. 이런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하는 방안이 2007년 7월23일 공표되었다.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