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숭실대학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건철 경희대 교수 외 2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신건철 교수 등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을 억제해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매장 하나에서 시작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건철 교수 등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을 적용 받고 있고, 만약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잎으로 가맹본부는 성장억제로 인해 신상품 개발, 브랜드력 강화, 매장의 후생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가맹점 교육 등 본연의 기능과 지원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개별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감소와 폐업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해외진출과 R&D 및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맥도날드는 2011년 기준 전 세계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810억 달러로 4위(2010년 기준 6위), 서브웨이가 143억 달러로 54위(2010년 기준 64위), 스타벅스가 119억 달러로 72위(2010년 기준 85위)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가맹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상 고객 만족도가 높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대한상의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가맹점포수 500개 이상(54.8%), 100개 이상 500개 미만(52.6%), 100개 미만(42.4%) 순으로 가맹점포수가 많을수록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영세업체들은 질 낮은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관리감독 인원의 부족으로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건철 교수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피자헛 등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골목상권의 창의적 혁신, 자국 문화의 전파와 수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