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에서 비롯된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 파문이 최근 배구와 야구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승부조작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를 규제하는 전담기구로 탈바꿈해야한다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문영 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레이싱미디어 대표)는 학술 논문집 '동서언론 제15집'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시행 10대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결과를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였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규제강도는 40으로 한국의 12%에 불과했다. 프랑스 다음으로는 일본이 32, 스웨덴이 32였다. 영국, 홍콩, 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은 열 가지나 됐으며, 이중 70%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사감위 규제가 생긴 이후 330으로 세배나 강해졌다.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사람 즉 선수(기수)의 능력을 30%로 대입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 우승하는 말과 기수를 가려내야 한다. 우승열패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행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다.
국회는 2010년2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3월 공포,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감위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말산업육성법'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감위에서 경마가 제외되거나 사감위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문영씨의 논문이 게재된 동서언론은 지난 1990년 미국의 동서문화센터와 교류를 목적을 설립된 동서언론연구소(소장 이상철 중앙대 명예교수)가 1997년부터 발행해온 논문집으로 올해 제15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논문을 발표한 김문영씨는 지난 2008년에는 전문신문진흥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한국전문신문협회 김문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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