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6월부터 준비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큰 틀의 개편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 월 30만원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했던 결제한도뿐만 아니라 하루 이용시간을 10시간에서 절반인 5시간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규제에 게임이용 '금액'뿐 아니라 게임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둠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중의 잠금장치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세번째로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율감독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자율기구는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업계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자율규제 시행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불법환전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와 이용자 민원해결 기능도 맡는 등 포괄적인 사후관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의 세 가지 자율규제 방향에 입각하여 다음 달부터 자율감독기구 설립 준비와 동시에 각사의 시스템 개편 작업도 시작된다.
업계는 인터넷에 대한 직접규제는 국내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자율규제는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된 입법이나 행정규제 보다 유연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며 자율규제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