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상 불발로 추경처리 무산될듯…6월국회 '빈손' 종료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7.15 [e-mail]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를 압박, 결국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있다가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별히 진전된 게 없다"면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을 수용하거나,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답답한 상황이다. 입장 조율이 안되고 있다"면서 "양쪽 입장이 있으니 양보하고 가야하는데 그것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회동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 회동을 갖고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추경 등 현안은 배제하고 대(對)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만 처리하는 방안을 중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얽혀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가 이날까지 극적 담판에 실패할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이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빈손 종료하게 된다.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줄어들며 여야 양측에서는 강경론만 비등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도 불참한 채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론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논의를 해보려고 하지만,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면서 "대(對) 일본 결의안마저 처리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처리를 포함한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추경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이마저 불발된 채 야당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장기 표류 중인 추경을 아예 포기하는 강경 방안까지 거론된다.

한 당직자는 "일단 의총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해서 의사 일정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추경 포기까지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내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대여 압박의 고삐를 조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아니면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 하루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못 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내주 중 여야 합의로 개최하자"면서 해임건의안과 추경 동시 처리에 역시 무게를 실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추경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업에 대해선 무더기 보류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까지 심사자료 270여페이지 중 190페이지까지 논의를 마쳤다"며 "현재까지 합의한 사업은 4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결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