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독점' 2천700년된 中소금전매제 폐지

<중 식염전매제도 개혁. 출처:차이나데일리>

기원전인 춘추시대와 진(秦)나라 때부터 20세기 공산당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자금 확보수단이었던 소금 전매제도가 2천700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염업체제개혁방안'에서 내년부터 식염생산업자가 생산량을 직접 결정하고 유통·판매시장에 진출해 자체 브랜드의 소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국에서 소금 생산업자는 정부가 지정한 유통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는 기원전 7세기 제(齊) 나라 환공(BC 716∼BC 643)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통일 후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치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는 중앙집권제를 바탕으로 소금과 철을 국가가 통제했다. 그 수입은 고스란히 군대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만리장성도 소금 판매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漢) 무제가 북방 민족에 맞서 공격적인 팽창정책을 펼 때도 소금은 국가 재정의 원천이었다.

기원전 141년 즉위한 한 무제는 잠시 민간에 넘어갔던 소금, 철의 판매권을 가져왔다. 소금 판매로 얻은 이익은 흉노족을 정벌하느라 취약했던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 데 쓰였다.

한나라 멸망 후 3∼5세기에도 중국의 일부 왕조는 국가 재정수입의 80∼90%를 소금 전매로 얻었다고 한다.

이런 소금 전매는 당시에도 권력층과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기원전 81년 한 소제 때 어사대부 등 행정관료 그룹과 각 군국에서 올라온 현량(賢良), 문학(文學) 그룹 사이에 술, 소금, 철 등의 전매제도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 이후 술의 전매제도는 폐지됐지만, 소금과 철은 전매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유학자 환관(桓官)은 이 논쟁을 '염철론'이라는 책으로 기록했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정권을 잡은 뒤 소금 전매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금은 중국에서 공산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20세기 전반에도 국민당의 수익원이었다.

현 체제에서 식염을 생산, 판매하려는 중국 기업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량도 국가가 정해준 쿼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의 개혁방안은 독점체제를 유지하느라 오히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소금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중국 정부는 2012년 한해만 국영소금회사에 7천200만 위안(약 1천3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개혁방안에는 생산업자의 유통시장 진출 허용, 가격 자유화 등 진일보한 조치도 포함됐다.

소금 유통 지역 제한과 정부 가격통제를 없애 업자가 생산비용과 소금 품질,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금 시장 개혁이 추진되면 1천억 위안(약 17조원) 규모의 식용소금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소금 수요는 2012년 기준으로 전세계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혁방안에 새로운 생산·도매업체의 승인은 빠졌다.

국무원은 대신 기존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한 재조직과 민간 자본 유입은 허용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비축량을 유지하고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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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