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20세는 위헌' 헌소
기사입력 1996년 03월 12일 15시 56분
오는 4.11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이 12일 선거연령을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조가 위헌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정화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청구서에서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의 나이 기준이 만18세인데도 선거권 만은 20세로 규정돼 있다"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20세 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 헌법 제11조 1항의 국민의 평등,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