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우리나라만 요지부동"
기사입력 2009-09-23 16:38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이 국제적 추세와 반대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이상식 박사는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요금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2004년부터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요금이 낮아지는 것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입자 월평균통화량이 많은 다통화량국가의 가입자당 분당매출액 조사 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비교 국가들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입자당 분당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2006년을 분기점으로 음성통화료가 비교 국가군 중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이통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요금 인가제가 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양상"이라며 "요금 수준 적정성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가제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통요금 인하에 대한 소비자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이통요금에 대한 소비자의식 조사 결과' 주제 발표에서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통요금이 비싼 편이라는 답이 66.3%였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 방안으로는 기본요금과 통화요금 모두 인하해야 한다는 답이 69.9%, 인하율은 기본요금을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답이 28.0%로 가장 많았다. 통화요금으로는 10초당 10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42.6%로 1위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