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옛 신문프로그램 기밀문서 공개 거부
기사입력 2009-09-03 00:02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구금 및 신문 프로그램에 관한 내부 기밀문서의 공개를 거부했다.
CIA는 이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비밀로 분류된 정보 관련 소식통과 활동들이 위태롭게 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CIA는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백쪽에 달하는 구금 및 신문 프로그램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CIA가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문서들 중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9월 CIA에 테러 용의자들을 몰래 붙잡기 시작하도록 승인한 것에 관한 문서도 포함돼 있다. 또 CIA 비밀감옥의 요원들과 워싱턴에 있는 이들의 상관들 간에 오간 전문과 구금 프로그램의 적법성에 관한 CIA 법률 고문들의 평가 등도 CIA가 공개하지 않으려는 내용들이다.
CIA는 33쪽 분량의 법원 진술서에서 자신들의 신문 절차를 공개하는 것은 미 정부가 효과적으로 테러 용의자를 신문하고 미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캐내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미 정부의 신문 프로그램의 핵심인 이런 신문 방식은 최고 기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IA의 이런 입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CIA의 해외 수용시설에서의 수감자 가혹신문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고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한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CIA의 이런 입장이 오바마 정부가 약속한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구금 관련 문서 공개를 위해 2003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인권단체 시민자유연맹(ACLU)의 재밀 재퍼 변호사는 CIA의 입장이 부시 정부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법원에 문서의 기밀해제를 위한 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IA의 리언 파네타 국장은 지난 6월 법원에 보낸 의견에서 특별한 신문 관련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담은 문서의 비공개를 요청했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