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금.소송비용 해마다 증가
기사입력 2004-10-05 08:20
2001년부터 작년까지 3년동안 배상결정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국가가 지급한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배상금은 2001년 60억6천897만원, 2002년 74억6천86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108억2천91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도 2001년 6억1천704만원, 2002년 6억3천34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작년에는 9억8천246만원 등으로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새로 접수되는 국가소송은 2001년 3천500건(전체 7천245건), 2002년 3천225건(전체 7천365건), 작년에는 3천464건(전체 7천492건)으로 3천건 이상 꾸준히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소송 승소율은 2001년 3천71건이 처리돼 1천97건(35.7％)이 전부 승소했고2002년 처리된 3천337건 중 1천208건(36.2％), 작년에는 3천191건 중 1천114건(34.9％)이 전부 승소해 평균 35％선에서 전부 승소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