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도 총포 휴대 가능'
기사입력 1998년 05월 17일 15시 09분
대검 강력부는 16일 마약 및 강력범죄의 신속한 제압과 수사요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도 고무 탄환총과 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 등 총포를 휴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총포휴대 허용 대상을 규정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에 `검사와 검찰수사관도 고무 탄환총 등을 휴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의견서를 내주중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청법 등에 총포휴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총포를 휴대할 수 있었다"며 "관련 법령이 법무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