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포승 풀고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1998년 05월 11일 15시 01분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11일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싸워 독방에서 벌을 받다 수갑과 포승을 풀고 자살한 이모군（사망당시 19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의 감시의무 소홀로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은 재소자가 자해방지를 위해 포박된 수갑과 포승을 풀고 자살을 기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교도소측이 예측할 순 없다는 점에 비춰 이유없다"면서 "재소자간 싸움에 대한 징벌차원의 독방 수용도 행형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군 유족은 노상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이군이 지난 94년 7월 같은 방 재소자와 싸움을 벌여 독방에 수용됐다가 수갑과 포승을 풀고 유서를 남긴 뒤 포승줄을 환기창 쇠창살에 묶어 목을 매 자살하자 교도소측이 자살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8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